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2025년 정책

 

서론: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구 전략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수침체와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들에게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종합적인 폐업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폐업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 점포 철거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전직장려수당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폐업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 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서 재취업과 재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점포철거비: 250만원 → 400만원으로 60% 대폭 증액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일부 프로그램에서는 150만원)
• 지원 대상 확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재창업 및 특화취업 교육 확대

폐업지원금 종류와 혜택

 

1.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금액: 최대 400만원 (2025년 기준) 지원내용:

• 폐업에 따른 점포 내 시설물 철거비용
• 폐기물 처리비용
• 원상복구 비용

계산방식: 전용면적(3.3㎡)당 8만원 기준으로 산정

2. 전직장려수당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150만원 지급방식: 1차, 2차로 분할 지급

• 1차: 기초교육 수료 후 지급
• 2차: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완료 후 지급

3.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 무료 컨설팅 서비스

• 폐업 절차 안내
• 세무 정리 지원
• 각종 신고 대행
• 사업 정리 전략 수립

4.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
• 채무 재조정 지원
•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신청자격과 조건

 

기본 신청자격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2. 폐업 상태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한 지 60일 이내인 소상공인
3. 연령 제한 (프로그램별 상이)
   • 특화취업지원: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재창업교육: 연령 제한 없음

제외 대상

• 법인사업자 (단, 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일부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다른 폐업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 허위 신고 또는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소상공인24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24 (www.sbiz24.kr)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입력
4. 필요 서류 업로드
5. 신청서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센터
•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담당부서

3.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신고서 (폐업 완료 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프로그램별):

• 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비 신청 시)
• 소득금액증명원
• 부채 증빙서류 (채무조정 신청 시)

재기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1. 특화취업지원

목표: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지원내용:

• 취업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심리회복 프로그램
• 개별 맞춤 취업 상담

교육과정:

• 기초교육: 직업기초능력, 구직활동 노하우
• 심화교육: 직종별 전문교육
• 특화교육: IT, 서비스업 등 분야별 교육

2. 재창업교육 지원

목표: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내용:

• 재창업 기초교육
• 업종별 전문교육
• 창업 컨설팅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창업자금 연계 지원

교육과정:

• 창업 마인드 교육
• 시장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
• 마케팅 전략 수립
• 재무관리 및 세무 실무
• 디지털 마케팅 활용법

3. 경영개선지원

대상: 폐업을 고려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업종 전환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
• 마케팅 지원
• 자금 연계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주의사항

1.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지원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2. 신청 기한: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3. 서류 완비: 누락 서류 시 심사 지연 또는 탈락 가능
4. 허위 신고 금지: 발각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1. 사전 준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신청
2. 상담 활용: 지원센터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정보 획득
3. 교육 참여: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성실 참여
4. 사후 관리: 취업 또는 재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활용

문의 및 상담

전화 상담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7500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24

 

• 소상공인마당: hope.sbiz.or.kr
• 소상공인24: www.sbiz24.kr

방문 상담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대폭 확대된 지원 혜택을 통해 폐업의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2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