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검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건강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진항목에 교육 및 상담 항목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건강검진 정부 발표 내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간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현행 문제점
학생건강검진(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1, 고1)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 대상 선정 과정이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동거리 등 검진 제약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해 검진 결과에 연계,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문제 해결 방안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여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해당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논의되었습니다.
- 검진기관 선정 및 이용 불편 최소화: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
- 교육과 상담 항목 실시: 신체 발달상황 외에 교육, 상담을 추가해 검지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교육과 상담 실시
- 가정의 역할: 검진 주요 내용에 대해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
- 검진 결과 통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 관리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
- 추가 검사: 추가 검사 또는 사후 관리 필요 시 학생 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되어 학교에서 사후관리 활용 가능
학생건강검진 향후 검토 방향
교육부와 복지부는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할 수 있는 시기를 검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검진 TF(033-736-3588)